*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 2.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 단일)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9㎡ 512호, 전용 74㎡ 169호, 전용 84㎡ 28호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 (A1블록) 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 (B1블록) 전용 74m2 178호, 전용 84m2 45호
** (A3블록) 전용 55m2 197호, (A4블록) 전용 55m2 242호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 (A2블록) 전용 46㎡ 51호, 전용 55㎡ 193호, (A4블록) 전용 55㎡ 199호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부터 84㎡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5)

[ 3.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참고1)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는 3.56억원, 전용면적84㎡는 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는 6.76억원, 전용면적55㎡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3ㆍ4)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1ㆍ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의왕청계2)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 `21년 주거종합계획

금년도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①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②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③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21년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의 확산

그간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였다.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청년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21년→23년)한다.

아울러,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상향(月 40→50만원)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21.12월) 할인 중복적용 가능할인 중복적용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연장(21년→23년)및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약 0.7만호/년 증가 효과)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p), 비과세 혜택 추가 제공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공공택지)15→20<+5%p> (민간택지) 7→10<+3%p>

➋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7월~)한다.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

*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금년 중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을,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의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➌ 올해 총 172.9만 가구의 주거지원 목표 수립

금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ㆍ전월세자금) 등 총 172.9만 가구의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4.5만호(준공ㆍ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8.5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3.2만명에게 구입자금, 전ㆍ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금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금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ㆍ시행(‘21.1.5)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심의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이다.

* (조정대상지역: 총 6곳)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 ** (투기과열지구: 1곳) 경남 창원 의창구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7.1~), 3080+ 공급대책 법적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3.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한편,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민간위원들은 3080+ 공급대책(2.4) 발표 이후에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안정적 흐름이 관찰되었으나, 4월 보궐선거 이후 각종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며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간위원들은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역대 최고치*이고, 한은ㆍ 국토연 등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주택가격이 이미 고점에 이른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수준의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08.2Q 164.8 → ’15.1Q 83.7 → ‘21.1Q 166.2 (역대 최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내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거시경제는 물론, 개별 가계경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3080+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범정부적 주택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❶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❷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2]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3]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4]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 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신고제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

[1]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점검을 위한 시범운영(4.19~5.31)을 실시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
* 시범운영지역 신고접수 결과(5.27 기준): 379건(방문 317건, 온라인 62건)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담당자는 “임대차 신고업무가 기존 확정일자 신고와 유사하여 시범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전하며 시스템상 정보입력 간소화 및 온라인 팝업 안내 홍보 강화 등 현장에서 제기한 개선의견이 본격 시행전 모두 반영되어 제도가 무리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 (지자체 담당자 교육)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5.6~5.21, 2주간)

*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도별 인원배정 및 장소제공

사전교육 자료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신고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 전반의 내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내용) 임대차 신고제 하위법령 내용, 신고처리 절차, 지자체 홍보당부 등

[3] (주요 반영의견) 입법예고, 시범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반영 의견은 다음과 같다.

❶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

❷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미신고시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 라.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신고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88-0149)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동안 운영한다. 

  □ 공 고 명 :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21.05.10. ~ 2021.05.30. (21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 ’20년 1.2만호 → ’21년 2.1만호 → ’22년 2.3만호로 매입약정 공급 지속 확대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공공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사 공모 등 행정절차로 사업기간 증가

입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절차는 ^➀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 ^➃약정계약 체결 → ^➄공사 완료^민간 → ^➅매입^공공 → ^⑦입주자 모집^공공 순으로 이뤄진다.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심의 진행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8만호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하여 약 1.4천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천호에 대한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말까지 2.1천호(수도권 2.0천호, 서울 1.4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금년 말까지 추가로 3.9천호(수도권 3.3천호, 서울 1.6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apply.lh.or.kr), SH(www.i-sh.co.kr),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 공공 전세주택 공급 : ‘21년 신규도입, 0.9만호 목표 ]

공공 전세주택은 금년에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음)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자격 완화와 중형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 (117명 모집 3,145명 신청)로 이어졌다.

*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 : 전용 75m2 전세 2.2억원, 전용 65m2 전세 1.9억원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6천호 사업이 신청되었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0.9천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특약보증 신설^①,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②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하여금년 상반기 내 약 3천호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중(잠정)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 : ‘21년 본격시행, 0.8만호 목표 ]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 서울 1인 가구 비중(%): (’15) 29.5 (’16) 30.0 (’17) 31.0 (’18) 32.0 (’19) 33.3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 “1.5평짜리 고시원에 살던 사람에겐 천국일 수 있는 공간” (’21.3月)

’20년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호)”가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하게 된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천호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금년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시기, 조건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전 의향조사 개요 >

[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m2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 부여
** 기초지자체 제안지역: 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비례율 = [ (총사업수입-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가액 ] 100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2.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하였다.

*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특례 :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생활SOC 등 공공시설에 국비지원)
** 기초지자체 제안지역: 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0.37만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어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6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하여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2.23)

한편, 기 발표된 1·2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같이 금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관리지역 지정 시점/혁신지구경계 설정 시점)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 주택공급 ]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3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대상)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천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추가 주택 공급물량은 향후 계획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1] 용적률 상향 : 약 1.2천호 추가 확보

(1-1生) 북측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8백호(예정)를 추가 공급한다.

이 지역은 특히 분양주택과 함께 문화·예술 특화가 기반이 된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5-2生)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보행특화구역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4백호(예정)를 추가 공급한다.

[2]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 : 약 10.3천호 추가 확보

(4-2生) BRT변의 상업용지에는 인근 공동캠퍼스·신개념캠퍼스의 대학생들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청년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천 4백호(예정)를 공급한다.

또한, 연구·주거기능이 어우러진 신개념캠퍼스의 복합개발을 위해 대학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 4천 9백호(예정)를 공급한다.

(5-1生) 저류지 인근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변경, 8백호(예정)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3차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조성하여 공급될 예정이다.

* 제로에너지하우스 1차 : 1-1生 B12 (60세대), 2차 : 1-1生 B10·B11(78세대)

(6-1生) 산업업무용지·연구시설용지 지역 중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해당 지역 내 산업·연구시설의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3천 2백호(예정)를 공급한다.

[3] 고밀 개발 : 약 1.5천호 추가 공급

(6-1生) 생활권 북측에 위치한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지역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개발하여 관문역할의 랜드마크로 1.5천호(예정)를 공급한다.

[ 3.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방안 ]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1.5만호), 대전상서(0.3만호)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8만호를 추진한다.

[ 1. 울산 선바위(183만㎡, 1.5만호) ]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울산선바위 지구는 울산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하여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5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개발구상 및 교통대책은 지구계획 수립 등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2. 대전 상서(26만㎡, 0.3만호) ]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금번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內, 소재 洞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 必

또한,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어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추진일정)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 하고, ’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 3. 투기의혹 사전검증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전조사 결과)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광명시흥 등 입지발표(2.24) 후 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되었고, 투기근절대책(3.29)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으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였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하였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아울러,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어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토부ㆍLH 全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도 확인했으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

(수사요청 및 실거래 정밀조사)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하여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계약금·잔금 입출금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조달 증빙 등
**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지자체, 탈세 의심→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금융위등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全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진다.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또한,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협의양도택지 택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기간별 차등보상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다.

* (1년 미만 보유토지) 현행 50% → 70%, (2년 미만 보유토지) 현행 40% →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10 → +20%p)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나머지 13.1만호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전체주택 대상

(종합)3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5,354호로 전년동월(33,648호) 대비 34.8%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6,691호로 전년동월 대비 44.9%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067호로 전년 대비 34.2% 증가, 5년평균 대비 7.3% 감소, 지방은 23,287호로 전년 대비 35.3% 증가, 5년평균 대비 0.7%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4,677호로 전년 대비 40.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0,677호로 전년 대비 18.6% 증가

[ 2. 착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8,737호로 전년동월(36,014호) 대비 63.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30,755호로 전년 대비 47.1% 증가, 5년평균 대비 37.4% 증가, 지방은 27,982호로 전년 대비 85.3% 증가, 5년평균 대비 45.5%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47,694호로 전년 대비 82.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043호로 전년 대비 11.5% 증가

[ 3. 분양(승인)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3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9,328호로 전년동월(12,252호) 대비 221%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2,218호로 전년 대비 54.7% 증가, 5년평균 대비 30.5% 감소, 지방은 27,110호로 전년 대비 522.5% 증가, 5년평균 대비 95.2% 증가

(유형별) 일반분양은 22,946호로 전년 대비 142.8% 증가, 임대주택은 10,775호로 전년 대비 7,083.3% 증가, 조합원분은 5,607호로 전년 대비 111.5% 증가

[ 4. 준공(입주)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7,992호로 전년동월(31,348호) 대비 10.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3,767호로 전년 대비 17.5% 감소, 5년평균 대비 15.6% 감소, 지방은 14,225호로 전년 대비 3.0% 감소, 5년평균 대비 22.8%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1,090호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02호로 전년 대비 11.9%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월 16일 공개했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3.16~4.5)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

[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되었다.

제출의견은 ‘20년 37,410건 보다 증가*하였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07년 5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보다 374,702호 증가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 (다수·집단민원 건수)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 제주, 광주, 대전, 강원은 없음

‘21년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하여, 집단민원에 준하여 심층 검토하였다.

* (집단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세대의 10% 초과하는 세대가 연명형태로 제출하는 민원
(다수민원) 단지 내 의견제출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세대의 5%를 초과하는 세대가 제출한 경우(연명형태 아닌 경우도 해당)

서울은 의견제출이 ‘20년 26,029건에서 22,502건으로 감소(재고 대비 비중 1.03%→0.87%)하였고,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재고 대비 비중 0.24%→3.39%)하였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조정률은 5.0%(‘20년 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여 총 4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되었다.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 재산세 표준세율 대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된 세율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4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6억원, 세종 4.22억원, 서울 3.80억원 등이다.

(변동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었다.

[ 3. 향후 계획 ]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목)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8(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5(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20. 11. 2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하남 지하철 5호선 개통

12월까지 검단산역까지 개통 목표

 ➊ (다주택자부담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

 ➋ (법인전환시취득세감면제한) 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을통한세부담회피를방지하기위해부동산매매·임대업법인은현물출자에따른취득세감면혜택(75%) 배제

2. 취득세 인상 적용 시기 정리

➊ 2020년 01.01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4%의 취득세율 적용됩니다.(한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2019년.12.04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0.03.31.까지 취득한 주택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

➋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며,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

➌ 2주택 이상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8%, 12%로 인상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1년, 그 외 3년)

➍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이내에 취득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7월11일부터 그 후에 매매계약 한 주택은 인상된 취득세 적용

정책 대응방향

◈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 인천,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읍, 면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경기도 10개 지역과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서울, 송파, 강남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호재 이슈로 부동산 과열이 우려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약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더라도 최초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져 이 일대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18일 공고→ 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규제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또한 일시적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입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요건도 강화 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대상이 되고, 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철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건축 정차 강화, 조합원은 2년 거주해야

재건축 절차고 과거보다 강화된다. 우선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진단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현재 안전진단에 대한 부실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과대로(2천만원)와 입찰제한(1년) 요건이 추가된다. 한편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법 개정(2020년 12월)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제한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당장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금 여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은 매매, 임대사업자 신규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제 회피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됐던 법인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 소유 주액의 경우 개인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지며,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가 폐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법인이 새로 인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다. 여기에 양도에 따른 추가세율도 10%~ 20%로 이상 될 예정이다.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수석대교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가칭)수석대교 건설을 얻고 하남시는 대신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동시개통을 손에 쥔다. 국토교통부가 2018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내놓은 뒤 1년 넘도록 하남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수석대교 건설은 이런 방향을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LH는 9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 건설방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간담회에서 “하남시는 (가칭)수석대교 발표 직후부터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 및 하남시 교통대책 선수립을 요구해 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 9호선 조기 개통 등 하남시 교통대책을 제시한 만큼 하남주민, 특히 미사지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 안으로 하남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2018 국토교통부가 왕숙지구 교통대책으로 수석대교 건설을 발표한 뒤 1년 넘게 하남시와 주민의 건의-대안에 대해 정리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 LH가 주관하고 김상호 시장과 주민 다수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 한강교량 신설 방안으로 고덕대교 근접 설치, 강동대교 근접 설치, 선동IC 접속 안(가칭 수석대교)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는 선동IC 접속 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했으며, 선행 대책으로 선동IC 접속부 개선,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동시 개통, 올림픽대로 확장(10차선) 등 총 5개 교통대책(약 4000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102356387351

국토부에 올라온 동영상자료입니다.

하남 교산신도시 입지분석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4gM0Zt71FY&feature=youtu.be